		2008. 10. 10. (금)
한나라당 인천남구(갑) 국회의원 홍 일 표			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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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성매매사범 ‘솜방망이 처벌’, 검찰 기소율 크게 떨어져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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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매매사범이 매년 1천명 이상 적발되고 있으나, 올해 이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크게 떨어지는 등 ‘솜방망이 처벌 현상’이 나타나고 있어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
법무부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의원에게 제출한 ‘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 접수현황’에 따르면 2006년 1115명의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을 적발해 검찰이 이 가운데 799명을 기소, 기소율이 72%였고, 지난해에는 청소년 성매매사범 1403명중 865명을 기소, 기소율이 62%에 달했으나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동안 694명중 319명만 기소해 46%에 머물렀다.

검찰의 기소율이 떨어진 것은 존스쿨제 도입에 따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부과가 관행화됐기 때문으로 지적된다.

이와 관련 홍일표의원은  “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매매는 그자체로 청소년의 몸과 마음을 황폐화시키는 범죄일 뿐 아니라 공갈 사기 등 또 다른 범죄로 연결돼 있어 사회적으로 처벌의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범죄”라며 “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매년 적발된 인원이 줄지않고 있는 가운데 처벌을 약화시키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”고 밝혔다.